KDI "지역개발정책,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지역개발정책의 체계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과 김광호 부연구위원은 3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산업을 주도함에 따라 자원낭비, 지방의 낮은 주인의식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지역 간 불균형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도 성장둔화, 세계시장과의 통합, 경제의 서비스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에 따라 인위적 분산정책을 폐기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에 “수도권에 대한 중복적인 각종 규제를 축소`철폐하고 지역개발정책의 초점도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에 맞춰야 한다”며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이 지역개발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의 기업활동 개선, 기술`인력 등 혁신역량 강화, 사회간접자본 건설, 고용찰출 등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사업계획과 제반 역량을 검토해 재정지원의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설정했다.

중앙정부는 이전재원의 한계생산성이 가장 높을 것을 예상되는 지역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당초 약속한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여러 종류의 직접사업을 통해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간접지원을 통해 지방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며 “지역개발정책 역시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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