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에 보증 지원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 건설사에 대해 보증서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워크아웃 건설사의 해외공사에 보증을 서주기로 했고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도 조기에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건설 및 조선사에 대한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와 조선사가 신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실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사 전이라도 워크아웃 기업의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건설 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한 일부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 취소가 우려됨에 따라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 수주시에는 채권 금융기관이 사업성 여부를 염격히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에 대한 보증거부와 과도한 추가담보 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해 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조기에 발급하도록 하고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현재 100%에서 10~50%로 낮추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존에 보증관계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 브릿지론 보증서 발급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원활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RG(선수금 환급보증) 보험에 가입한 워크아웃 조선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놓고 채권단 사이에 갈등을 빚음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RG는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조선사가 선박을 만들지 못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로, 보험사가 지급 보증을 선다.

   은행들은 RG 보험도 채권액에 포함해 지원 분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는 RG 보험을 여신 규모에 모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RG만 신규자금 배분기준이 되는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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