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는 '내수부양책'

수출 쇼크에 추경편성·금리인하 등 재정확보 총력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월 수출 증가율이 쇼크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기댈 언덕은 내수밖에 없는 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인하 등 재정·금리 정책 등에서 아직 쓸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추경 등 내수 부양에 올인 = 정부는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재정과 금융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경 편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은 "정부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60%로 하반기에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규모 자체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떠나 과연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감세에 35조3000억원, 재정지출 확대 16조원 등 51조3000억원 규모의 내수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지출을 감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부양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커진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정부의 GDP 대비 감세·재정지출 규모는 5.4%로 일본(2.2%)보다는 많지만 미국(8.3%), 중국(16.0%)에 비해서는 모자란다. 게다가 우리 재정건전성이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재정적자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추가금리 인하도 예상된다. 기준 금리가 2.5%여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이미 제로 금리 근처에 간 주요 선진국과 달리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금융위기 극복사업(4조2000억원), 사회인프라사업(7조원) 등과 감세 조치,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 공급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치권도 추경편성 공감 =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지 2개월만에 추경예산편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실업·취업대란이 확산되면 정부가 어떤 식이던 재정을 투여할 수밖에 없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신년회견에서 “작년 예산국회에서 4조 3000억원의 일자리 예산 관철에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재원대책 없이 당장 추경하자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지만 적당한 시기에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겉으로 내놓고 추경편성을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가 추경 예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급속한 고용대란에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추경편성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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