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5% 성장 시 대중국 수출 40% 급감” <현대경제硏>

-생산 83조, 부가가치 25조8000억↓…45만 명 일자리 사라져
-자동차 소비세 추가 인하, 등록세 감면 필요

중국경제가 올해 5%대 성장을 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38.1%가 감소하고, 45만3000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중국 경착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가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인 8.0%의 성장률을 달성해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작년 대비 0.9% 감소하고,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인 5.0% 성장을 가정할 경우 38.1%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해외기관들의 올해 중국의 성장률 예상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0%, 세계은행(World Bank)이 7.5%, 국제통화기금(IMF)이 6.7%,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는 5.0%였다.

연구원은 8%대 성장 시 대중(對中) 수출은 0.9%(8억2000만 달러) 줄고, 7% 성장시 13.3%(121억5000만 달러), 6%때에 머물 경우는 25.7%(234억9000만 달러) 감소하고, 5%대일 경우 38.1%(348억2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中경제 5% 성장시 전기기기·차량·기계류 수출 40%↓

중국경제의 5.0% 성장을 가정할 경우 품목별로는 12대 수출 품목 중 9개가 감소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특히 한국의 3대 수출품목인 전기기기·차량·기계류는 40%이상 급감한다.

전기기기와 부품은 작년(241억8000만 달러) 보다 46.8%가 줄어든 128억6000만 달러에 그치고 기계류는 95억2000만 달러에서 43.7%가 감소한 53억6000만 달러로 예상했다. 차량 및 부품은 26억6000만 달러에서 무려 60.2%가 하락한 10억6000만 달러로 추정했다.

국내 생산유발효과도 작년보다 83조원이 줄어든 116조4000억 원에 그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역시 3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조8000억 원 줄어드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하는 수치다.

대중국 수출 고용창출효과도 63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45만3000명이 줄어든다. 8% 성장을 가정해도 고용창출력은 101만7000명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7만7000명이 감소한다.

연구원은 중국경제 경착륙에 따른 대응을 위해 ▲대안 수출 시장 개척 ▲대중 수출 타격이 심한 분야의 산업기반 붕괴 방지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 ▲제 3국 시장 경쟁 심화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전기기기, 자동차, 기계류, 석유화학 등 대중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해외진출보험과 무역 금융 대출제도 확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 시장이 막힌 상황에서 내수 시장마저 위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비세의 추가 인하 및 감세 기간 연장, 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훈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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