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공정위 설득 "KT-KTF 합병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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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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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SK·LG 진영이 '합병 불허'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KT-KTF 합병에 키를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SK·LG 진영의 공정위 설득작업이 향후 합병 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4일 오후 KT-KTF 합병과 관련 관련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측에서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 국장, 김준범 시장감시정책과장이, 업계에서는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 정태철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 상무, 김형곤 LG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업계 의견 청취 이후 합병에 대한 본격 심사에 나서 조만간 방통위에 합병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그동안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합병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경쟁제한성에 따른 조건부 승인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날 KT-KTF 합병은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인가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에 KT-KTF 합병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는 확신을 갖고 합병 반대 입장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며 "합병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LG측에서는 조건부 인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만 SK는 합병 불허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이날 SK측과 같이 합병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보조금 법적 금지, 와이브로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주파수 재배치 제한,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현재 합병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방통위와 공정위가 합병 자체를 불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합병 조건을 담은 '히든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SK 진영에서도 KT-KTF 합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합병 인가에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에 초점을 맞춰 좀더 유리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합병 금지를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인수가 조건부 승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KT-KTF 합병도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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