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부 선제적 구조조정 나서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일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산업분야별로 국제환경에 대한 변화 전망을 기초로 해야 올바른 방향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정부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임 의장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처럼 재무적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시장과 산업별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근본적 대수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 경제는 궁극적으로 내수를 확장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종전과는 다른 재화와 용역의 수출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의장은 특히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신(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개척해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신 SOC 분야로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한 IT(정보기술)망이나, 주파수를 이용한 플랫폼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임 의장은 이외에 “실물 부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일단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등을 거듭 주장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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