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건설 37만 가구에 그쳐

   작년 한해 건설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37만 가구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주택건설실적(인허가기준)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19만7천580가구, 지방 17만3천705가구 등 총 37만1천285가구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정부가 목표를 전국 50만1천가구, 수도권 30만가구로 잡은 것과 비교하면 전국은 74.1%, 수도권은 65.9%에 그친 것이다.

   또 전국 기준으로는 1998년(30만6천31가구) 이후 10년만의 최저이며 수도권은 2006년(17만2천58가구)에 이어 2년만에 다시 20만가구를 밑돌았다.

   전년(전국 55만5천792가구, 수도권 30만2천551가구)과 비교하면 전국은 33.2%, 수도권은 34.7% 각각 줄었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은 쌓이는 등 주택공급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을 주택건설 부진 이유로 분석했다.

   작년 건설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14만1천160가구)은 10.1% 감소한 데 비해 민간부문(23만125가구)은 42.3%나 급감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 도심에서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초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유형신설, 절차단축, 소형주택공급확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을 15만가구(작년 8만가구)로 확대하고 산지.구릉지 시범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를 상반기중에 하고 하반기에는 지구지정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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