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보호무역 확산에 WTO 나섰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WTO가 이런 무역장벽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9일 특별회의를 소집했다고 6일 보도했다.

 

   WTO는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23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런 보호주의 움직임이 비교적 잘 차단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이런 입장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각국의 무역장벽 등 보호주의 조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 10명이 러시아로 향했다. 이들은 6일 푸틴 러시아 총리 등을 만나 러시아의 무역장벽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지난달 9일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의 한 공장을 방문한 직후 콤바인 기계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했다.

   러시아는 작년 11월 이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자국 수출품에는 보조금을 주는 총 28건의 조치를 도입했고 6건을 추가로 계획 중이다.

   심지어 이번 주에는 EU나 스위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오는 트럭에 대해 특별 통행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EU의 한 통상담당 관리는 "콤바인 공장을 방문한 푸틴이 현장에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결정했다."라면서 "요즘 상황이 이런 식이다."라고 말했다.

   자국산업 보호조치에 나서는 것은 러시아뿐이 아니다.

   EU는 최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조항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지만, 자신들도 낙농가의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산 나사와 볼트가 저가로 덤핑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또 미국이 바이오디젤에 대해 t당 300달러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한 보복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를 다음 달 1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EU가 미국산 닭고기와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탈리아의 생수와 프랑스산 치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는 국내 철강업계의 요구에 따라 해외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려 하고 있고 이집트는 설탕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은 중국산 매트리스 스프링과 흑연 전극봉에 새로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WTO 집계에 따르면 반덤핑 사례가 1년 전보다 40%나 급증했다. 전세계 무역 규모는 작년 6.2% 증가했으나 이런 관세장벽 탓에 올해는 2.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늘어나면서 전세계 경제의 조기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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