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탯줄 강)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 공간으로 바꾼다

·4대강 살리기는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 그리고 하상퇴적이라는 3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환경개선사업 사업이기도 하다.

사실 낙동강, 영산강 등 주요 강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하천은 본류나 지천 모두 심각한 수량 부족을 겪고 있다. 여기에 집중호후 등으로 인해 유실된 토사가 하천 바닥에 쌓이면서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바로 이러한 강을 정비해 홍수와 가뭄으로 이한 피해를 막고 '생명의 탯줄인 강'을 자연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녹색 문화레저공간으로 재탄생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변 둔치는 공원으로 바뀌고, 하천을 따라서는 1297km에 이르는 자전거 길이 조성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강 정비의 필요성 =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천 정비에 소홀했었다. 물난리로 인해 제방이 무너진 뒤에서야 부랴부랴 정비에 나서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다보니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막대했다. 그 때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이 많았지만 정작 예산투입과 집행은 구두선에 불과했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하천정비에 들어간 돈은 8조8000억원 정도다. 이는 도로 건설비용 77조9000억원의 10분의 정도에 불과한 규모다. 철도 건설비만도 36조4000억이다. 그만큼 하천에 대한 투자가 인색했다는 의미다.

투자가 인색했던 만큼 돌아오는 피해도 컸다.
최근 5년간 홍수로 인해 연 평균 100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입었다. 재산피해액도 2조7000억원에 이른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들어가는 돈도 매년 4조2000억원에 달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에도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결국 홍수로 인한 손실규모가 연간 8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에로 인해 321명의 인명피해에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 복구에만 8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었다.

재해예방을 위해 매년 투입되는 치수사업비가 피해복구액의 4분의 1순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반대로 치수사업비가 복구비의 4배 수준이다. 아직도 예방보다 복구에 급급한 우리는 해마다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5년동안 홍수 피해로 나갈 돈을 4대강 살리기에 쓰면 홍수 피해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이런 미래이익을 따져보면 지금 투자하는 14조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 4대강 정비를 적극 환영하는 찬성론측의 주장이다. 

△녹색성장의 원동력 = 4대강 정비 사업은 그동안 방치됐던 하천에 대한 단순 치수사업이 아니다.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강을 자연이 살아서 숨 쉬는 녹색 문화레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단순한 치수사업이라면 부실한 제방을 손보고 수심이 낮아진 강바닥의 모래를 제거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방·준설·저류·하천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호수와 가움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하천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먼저 중소규모 댐과 저류지 등을 건설해 홍수 저류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또 하천제방 단면을 넓히고 필요한 구간은 수퍼제방을 쌓아 강물이 넘치더라도 제방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을 보강하게 된다.

하천에는 보가 설치해 강의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보가 설치되면 수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뭄이 들었을 때 비상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흙과 모래 등 퇴적물이 많이 쌓인 곳은 준설을 통해 물길을 확보함으로써 홍수에 대비하게 된다. 준설을 통해 확보한 골재 등은 제방보강 등에 재활용하게 된다.

침수가 잦은 곳은 습지 등 생태공간으로 조성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또 산책로 체육공원 등을 설치해 버려졌던 강 주변을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 =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또 다른 목적은 바로 내수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다. 일자를 잃고 집에서 쉬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일용직 일자리를 제공해 온 건설현장에는 주택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찬바람이 분 지 오래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중국 영국 등 세계 각국들도 앞다퉈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나서고 있다. 대형 공공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이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증대와 기업 수익성 제고, 투자증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회복시점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다.

게다가 하천공사은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많다. 공종이 단순한데다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을 중심으로 하천 정비공사가 이뤄지면 관련 지역의 건설사들의 일감이 늘어나게 된다. 또 공사장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음식 등 기타 관련 산업들도 살아나게 된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