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성의 내비게이션) 국정우선 순위를 부자가 아닌 서민에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건수와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져 근로자들의 실업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총 12만8000명으로, 19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근 13년 만에 월별통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였던 작년 1월의 9만4000명보다 36.2％(3만4000명), 증가세가 두드러졌던 작년 12월의 9만3000명보다 37.6％(3만5000명) 많은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도 2761억원(35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의 2190억원(27만1000명)과 작년 12월의 2487억원(30만명)보다 각각 26.1％와 11％ 늘어났다.

일자리를 놓고 구인하는 회사의 숫자도 감소세에 있다. 1월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인 신청을 한 기업은 6만3158건으로 전월(2008년 12월) 6만7136명에 비해 3978명(5.9%) 감소했다.

구직신청이 22만9743명임을 감안하면 구인신청에 3배를 뛰어넘는 숫자를 나타내 어려운 고용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만 한 달에 3000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며, 전국 실업자 수가 머잖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 한다.

급작스레 생계수단을 잃은 이들은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돼 있어 말 그대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어려운 고용시장에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전체 2350명 모집에 14만670명이 지원해 평균 5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9급 공무원은 채용선발시 출신학교를 따지지 않고 이름, 성별, 주소, 나이만 기재해 차별요소를 대폭 없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응시연령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작년까지 응시할 수 없었던 33세 이상 1만2556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9.5%, 30~39세가 28.4%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40~49세 2301명(1.6%), 50세 이상도 198명이나 됐다.

불황 쓰나미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다. 여기서 언제나 헤어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7.8%를 기록한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국가경제에만 경고등이 켜진 것은 아니다. 민생은 늘어난 가계부채에 허덕인 지 오래다. 성장엔진이 꺼진 기업은 시름시름 앓고 있다.

며칠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봉고차 모녀'처럼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도 자산·소득 기준이 초과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아직 많다.

정부는 인원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공무원 한 명이 300가구를 맡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게 뻔하다.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대상수급자 파악에 전력투구할 때가 아닌가.

대통령이 택시운전자들의 월급이 월 20~30만원이라는 전화에 놀라고 담당 공무원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하루 빨리 탈피 하기 위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서민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한다.

조윤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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