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세금 1조7천억원 더 걷어

지난해 국세가 예산에 비해 1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167조3060억원으로 예산 165조5623억원보다 1조7000억원(1.1%) 초과했다.

이는 2007년 161조 4591억원의 국세수입과 비교했을 때보다 5조8000억원(3.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유가환급금, 유류세 10% 인하 등 9조1000억원의 감세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007년 실적대비 15조원(9.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의 주된 원인인 2007년도 법인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전년대비 3조7000억원 증가와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9000억원 늘고 관세 수입도 1조4000억원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유가환급금 지급에 따라 소득세(-2조5000억원) 수입과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으로 종부세(-3000억원) 수입은 감소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는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거래 축소로 각각 7000억원이 감소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6조6000억원으로 2007년(6조1000억원) 대비 8.5%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맥주 출고량 증가 및 맥주가격 상승에 따라 주세가 6000억원 더 걷혔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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