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자금 2조1천억원 확보.....3월부터 투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에 필요한 2조1천억 원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0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발표에서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세계잉여금)이 4조6천억 원에 달해 이 가운데 2조1천억 원을 추경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 원 가량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세계 잉여금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조6천억 원 가운데 지방 교부세 등을 주고 나면 2조1천억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며 이 돈을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는 3월 말쯤이면 시기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을 초과해 걷히거나 지출이 세출 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합산한 것이다.

   지난해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181조6천억 원, 세출은 175조5천억 원으로 총잉여금(결산상 잉여금)은 6조1천억 원이었다.

   총잉여금 중 올해 지출해야 할 이월액 1조5천억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4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 회계연도에 비해 10조8천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정부는 예산 대비 내국세가 6천억 원, 관세가 1조6천억 원 늘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7천억 원 주는 등 감세 추진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165조6천억 원보다 1조7천억 원 추가로 걷히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2007년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39조2천억 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대비 2조9천억 원이 더 징수된 것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에 따라 관세도 예상보다 1조6천억 원 늘어난 8조8천억 원이 걷혔다.

   고유가에 따른 유가환급금(2조7천억 원) 및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소득세는 36조4천억 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43조8천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2조1천억 원이 걷혔다.

   대신 세출은 예산 181조1천억 원 대비 96.9%인 175조5천억 원을 지출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50조6천억 원, 세출이 47조4천억 원으로 3조1천억 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중 이월액 1조2천억 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조9천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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