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증현 "모든 노력 동원해도 부족하면 공적자금 투입"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부족하면 그때는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가진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금융위기 타결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유동성 보유 여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 여부 △금융기관 자본의 적정성 등 3단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자산의 건전성을 위해 캠코(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등에 대한 계획과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며 "자본의 적정성을 위해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가 조성 중으로 이러한 모든 노력이 어우러질 때에 금융위기는 타결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마이너스 2%라는 게 정책적 효과를 반영한 수치인가.
-마이너스 성장 예견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것이다.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추경의 조기편성 등 정책적 노력을 더하겠다.

△일자리에도 분명히 질은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양과 질이 다 좋은 일자리 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 질을 따질만큼 여유가 없다. 청년과 가장 등 실직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양으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본다.

△추경편성과 관련,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할 복안이 있나.
-현재 복지전달체계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반드시 점검할 것이다. 재원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의 누수와 자원낭비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뜻인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자산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을 기본적으로 봐야한다. 현재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이 노력하고 있고 캠코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과 관련 계획과 수치로 발표하고 있다. 자본의 적정성도 20조원의 자금 확충 펀드가 조성중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어우러 질때 금융위기는 타격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차후 부족하면 공적자금 투입도 검토될 수도 있다. 아직 공적자금 투입 이전의 추진이 우선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과 관련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있다.
-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을 내년에는 최소한도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조금 더 해야 하고 변수가 있어 아직 유보하겠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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