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올 경제성장률 -2% 전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감소 등으로 연간 -2%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20만명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정부의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고 "하반기부터 전반적 회복세를 보여 2010년에는 추세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3% 안팎에서 5%포인트 낮춘 것이며, 취업자 숫자는 10만명 이상 증가에서 30만명 가량 내려 잡은 것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감소와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애초 전망치인 10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높여 13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전망하고 소비자물가는 연간 3% 안팎에서 2% 후반으로 수정했다.

   그는 성장률에 대해 "-2% 전망은 현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이를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 추경 등 정책적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엔 최소한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조기 추경 예산을 통해 내수의 추가 위축을 막겠다"며 "2월 중 추경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및 당과 협의 후 3월말까지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 부진을 보완하고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며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과거 외환위기 사례 등을 감안해 필수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상 사업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한시적, 선택적, 조기집행 사업 중심으로 선정키로 했다.

   그는 신용경색 해소와 관련, 생존가능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돕기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수출입 금융 등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노동시장 제도 측면에서 보완할 예정"이라며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저금리대부제도 한시 도입 등 기업을 위한 유인제도를 확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구조조정과 관련,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되,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 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를 극복을 위한 3단계 해법에 대해 "금융기관이 자본중개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이 건전하냐, 금융기관의 자본이 적정한가 등 세가지"라고 설명한 뒤 "위기가 발생하면 이 세가지 접근을 동시에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같은 모든 노력이 어우러질 때 금융위기는 해결된다고 보지만 이런 노력을 다 동원해서도 부족하면 그때에는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신빈곤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확충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주거불안 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의료서비스의 민간투자 활성화, 경쟁원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 대학경쟁력 강화, IT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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