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KT-KTF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10일 오후 2시 공정위에서 열린 KT-KTF 합병 관련 간담회에서 케이블TV업계는 "KT-KTF 합병은 케이블TV사업자들의 미래, 나아가 통신·방송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미래의 통신·방송 융합시장 경쟁의 건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와 이상윤 티브로드 전무, 성기현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케이블TV업계는 의견서에서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직접적인 경쟁자인 KT가 독점하고 있는 필수설비인 전주와 관로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며 "합병에 따라 KT 대비 케이블TV사업자들의 경쟁력 열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결합상품이 저가로 출시되는 경우 이에 대응할 결합상품을 구성할 여력이 없는 케이블TV사업자들은 KT-KTF 합병법인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고 결국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KT의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제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케이블TV업계는 "합병법인이 보유한 필수설비 원가 검증은 현재 법 규제 하에서는 더욱 어렵게 돼 합병법인은 인위적으로 원가 왜곡을 통해 필수설비 임대료를 늘릴 수 있게 됨으로써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은 더욱더 어렵게 될 것"이라며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모두 KT 필수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임을 고려한다면 KT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제한 심화로 케이블TV사업자들의 시장퇴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T-KTF 합병에 따른 시장 진입장벽 증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업계는 "KT-KTF 합병으로 통신시장의 전반적인 가입자 쏠림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열 내지는 출혈경쟁이 전개된다면 이는 케이블TV사업자들이 이동전화 시장에 진입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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