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첫 기자간담회 '내수진작·일자리창출'에 초점

"추경 조기 추진..일자리 최우선" "필요시 금융기관에 선제 자본투입"
경제팀 오늘 공식 출범..새 경제운용방향 제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장관은 1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올해 경제 성장률은 -2%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일자리는 당초 10만개 증가에서 2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격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이달 중 조기 추경을 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방침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올 경제성장률 -2% 전망

윤 장관은 올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감소 등으로 연간 -2%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20만명 안팎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는 애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3% 안팎에서 5%포인트 낮춘 것이며, 취업자 숫자는 10만명 이상 증가에서 30만명 가량 내려 잡은 것이다.

그는 성장률에 대해 "-2% 전망은 현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과 기업금융권 구조조정, 신빈곤층 등 민생지원을 통해 최대한 플러스 성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부터 전반적 회복세를 보여 2010년에는 추세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엔 최소한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조기 추진..일자리 최우선

경기 추가 위축을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늦어도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윤 장관은 "조기 추경 예산을 통해 내수의 추가 위축을 막겠다"며 "2월 중 추경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및 당과 협의 후 3월말까지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되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과거 외환위기 사례 등을 감안해 필수소요를 반영키로 했다.

다만 대상 사업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한시적, 선택적, 조기집행 사업 중심으로 선정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노동시장제도를 선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비정규직 사용기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비친 뒤 "청년인턴제를 활성화하고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잡셰어링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사했다.

◆구조조정 ..최후엔 공적자금 투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되,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 채권 매입 등을 병행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미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산업별 구조조정 로드맵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같은 모든 노력이 어우러질 때 금융위기는 해결된다고 보지만 이런 노력을 다 동원해서도 부족하면 그때에는 공적자금 투입도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여린 취임식에서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선제적 자본투입으로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말해 선제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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