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구조조정에 자본시장 활용할 것"(종합)

진동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10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고 지분 인수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데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기준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채권 금융기관 주도하에 진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정부, 채권금융기관, 기업의 역할분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 지 파악하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산업 전체를 들여다 보면서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미리 지원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실물지원협기구 설립을 지시했다"며 "이외에도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전문 식견을 갖고 있는 자문그룹을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섬렵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조조정 자문기구가 협력해 3각 체제 형태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부분에 정책적 인풋을 넣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시장에 쌓인 유동성이 M&A라든지 부실채권 정리에 자연스레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으로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자금 부담을 덜어줘 건실하고 어려운 기업에 신용공여 확대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자본건전성 및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공적자금 투입은 배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나중에 필요할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BIS 비율 10%, 자기자본비율 7%이면 1등급으로 건전하다"며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에 대해서는 그는 "금융위기로 가장 힘들어 하는 이들은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경제 위기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묶어 둬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여러 보증과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신용공여에 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개별 은행별로 서민들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은행에 걸쳐 채무를 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 은해들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휴면예금을 비롯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서민금융기관들이 서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행들에 자본확충펀드 사용을 비강제하겠다는 의견과 관련된 비판에는 "앞으로 경기침체 수준과 구조조정 정도에 따라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달라질 것이 때문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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