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산업銀 통해 펀드 10조 지원

   은행 자본펀드에 10조원 이상 신용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본확충펀드 자금을 조성하기로 실무 협의를 마쳤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0조 원을 지원하며 이때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10조원 이상을 보증한다.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자본확충펀드에는 한은이 10조 원, 산은이 2조 원을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8조 원은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마무리됐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보증한도를 별도로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정으로는 약 12조5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는 한은이 자금중개기관(SPC)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자산 유동화법상 펀드에 대한 대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금중개기관을 설립해 한은이 이 기관에 대출하면 자금을 펀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영리기업'인 SPC에 대출하려면 한은법 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상황을 `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에서 한은법 80조를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산업은행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이 SPC에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은행이 한은으로부터 10조 원을 빌려 재대출하는 과정에서 BIS 비율이 급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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