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간 임금격차 점점 커져... 하향취업은 감소

   학력에 따른 일자리의 임금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향취업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이찬영 과장은 한국경제학회 등 48개 경제 관련 학회들이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동진행하는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11일 미리 공개한 '임금근로자의 하향 취업 행태 및 일자리이동' 논문에서 한국노동패널 4차년도와 10차년도 자료를 이용, 하향취업의 결정요인과 이에 따른 임금손실, 하향취업의 지속성 여부 등을 분석했다.

   이 과장은 우선 2001년의 하향취업률은 22%였지만 2007년에는 15%로 7% 포인트 가량 하락했다면서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직무와 교육수준의 불일치 과정이 양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시정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하향취업자들의 학력간 임금격차는 커져 2001년의 경우 하향취업한 전문대 졸업자는 13.9%, 대학졸업자는 24.7%의 임금손실 효과가 있었지만 2007년에는 전문대졸이 15.7%, 대졸자는 29.8%의 임금손실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보상체계가 직무나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한 인력이 적정수준보다 많이 배출돼 하향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임금손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시사한다고 이 과장은 지적했다.

   이 과장은 "하향취업 비용의 확대가 경제 주체의 교육 참여 결정을 합리적으로 유도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청년층의 취업보류 또는 대기자의 증가로 나타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향취업이나 노동시장 참여 의지 저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관련돼 있다"면서 "교육정책 운영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간 통폐합, 유사.중복학과의 통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래의 인력수급 변화가 고려된다면 하향취업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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