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조속 폐지"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 주택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될 경우 2~3년 뒤에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택지에서는 폐지된다.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 상한제는 폐지될 수 있어 빠르면 다음달 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이후 입주자모집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기존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 단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는 계속 유지된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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