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4075억원을 들여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수중보 설치 등의 가뭄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 가뭄대책 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국 저수지 1만7679개소 중 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수지 1449개소 준설작업 800억원 △관정개발·양수장·스프링클러 설치·유류대 지원 등 용수개발사업비 및 농업재해대책자금 1148억원 지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영남 5개 시도 53개 시군 758개소의 관정 개발 314억 등을 지원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시 하도준설 및 수중보 등을 설치해 가뭄시 비상용수로 적극 활용하고 태백권 등 댐용수 부족 지역에 중소규모 댐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관정개발이 완료되는 2월말에는 영호남 지역 비상급수 인구가 7만3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단기대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관정개발, 유류대 등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비 230억원 및 농업재해대책비 100억원 조기 집행 △배수로·논 물가두기 등 이앙기 대비 용수 급수대책총력 추진하고, 환경부는 △가뭄지역 지하수 관정개발(250개소)사업비 97억(예비비)추가 지원 △3월 이후 가뭄대비, 추가 관정개발(1055개소) 897억(예비비 394억, 기재부 협의중) △가뭄우심지역 노후관망 개량을 위한 진단사업비에 예비비 120억원 투입 △농어촌·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2631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수위·수질 관측용 관정(2만톤/일, 320개소)을 가뭄지역 용수지원용으로 활용△강원 태백지역 광동댐 용수확보를 위해 댐 사수용량(약 90만톤, 40일분)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 인력·장비의 가뭄지역 지원 △민방위 급수시설(전국 6142개소 120만톤)개방,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농작물 등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세 납부유예 또는 감면 등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노후 수도관 교체 개량사업(전국 2만8000km) 추진 △전국 13개소의 식수 전용 저수지를 개발해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 △상수전용 저수지 치수능력 증대사업(15개소) △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 등도 추진키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주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단기 및 중장기 가뭄대책을 강구하라"며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민 개개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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