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책비판보고서 작성 국회담당자 문책요구논란

12일 국무총리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산하기관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방송법 개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제기한데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의회에서 직권상정 사례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데 대해 총리실이 강력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법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책무"라며 "총리실이 국회에 항의하고 해당 조사관의 문책을 요구한 것은 월권이자 입법부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국무총리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도 "총리실이 '반정부 활동이 아니냐'며 국회의장실에 항의하며 해명,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오늘 국회의장실이 책임을 묻기 위해 직접 해당 분석관과 조사관을 부른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는 앞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리지 말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김왕기 대변인은 "실무선과 총리, 총리실장, 국무차장, 사무차장 등 모두 알아봤으나 국회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문책을 요구한 것은 절대 없었다"며 "입법부에 대해 어떻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입법부 관계자와 아무런 대화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 긴급현안질문 후 국무총리께서 국회의장에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보다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미리 질문요지 등을 제공해 주면 좀더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총리실 입장에서 해당 보고서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입법부 및 소속기관의 독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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