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정보국장 "北핵무기는 전쟁억지력일 뿐"

사진: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협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은 김정일 체제가 생존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국가위협평가' 청문회에서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전쟁보다 전쟁억지 차원의 강제적인 외교수단으로 간주하고 어떤 제한된 상황 하에서만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군사적 패배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식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지배력 상실에 직면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미군과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블레어 국장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및 한국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핵무기 보유가 공격용보다는 체제안보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가까운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블레어 국장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한 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보기관간 토론과 평가를 거친 엄선된 결과라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북한 핵무기 견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는 북한의 핵확산문제와 관련, "북한은 탄도 미사일과 관련 물질들을 이란을 비롯한 중동국가들에 팔아왔고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을 도왔다"며 북한의 핵 야욕은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핵무기보다는 핵기술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단체에 판매할 가능성이 더 많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억지력을 위해 일정 정도 핵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갖게 되고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나라나 단체에 넘기려는 욕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북한의 핵기술 수출로 인한 핵확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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