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행하는 중기인턴 지원, 현행유지냐 확대냐

당정, 지원규모 놓고 ‘엇박자’
전문가, 땜질 논쟁 그만... 실질대책 모색하라

정부가 16일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지원규모를 놓고 출발부터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할 시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50∼80만원)를 지원해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기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임금의 80%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원대상을 2만5천명으로 잡았지만 한나라당은 5만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현행대로 간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인턴 지원과 관련,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1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돼 있고, 인턴기간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정책의 효과성 여부도 확인한 후 지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본격시행도 안한 상태에서 지원규모를 늘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책정된 예산과 중기인턴 지원현황, 정규직 전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규모를 늘릴거냐 말거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여당과 지원 규모 확대를 놓고 어떠한 접촉이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정치권의 아이디어 차원이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여당, 2배이상 늘려라

반면 한나라당은 금년 2월 졸업시즌에만 추가로 23만명 이상의 청년층이 취업이 안되거나 취업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인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 거시.일자리팀장인 나성린 의원은 “공공인턴제완 달리 중소기업 인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임금 50% 지원을 80%로 높이고, 규모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상황실은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협의를 벌여나갈 예정이며, 추경편성 논의 때도 이 부문 예산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문가, 실질대책 마련해라

시작부터 당정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중기지원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짝 고용효과를 가져올 단기대책보단 근본적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현재의 정책은 청년실업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어지기 보다는 그들의 당장의 문제를 미봉책으로 땜질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영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청년실업은 임금손실을 높여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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