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KAI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진

   올해 안으로 공기업 등의 지분 일부를 해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12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게 된다.

   이번 투자유치 목표는 FDI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지난해(117억 달러)보다 많은 규모다.

   정부는 13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12개 부처와 16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담은 2009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달안에 연내 매각이 가능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선정과 프로젝트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매각 가능 프로젝트 선정 대상에는 대우조선해양이나 하이닉스반도체, KAI와 같은 공적자금 투입기업이나 지난해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경영권이나 지분 일부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난방공사, 한전KPS와 같은 공기업들도 목록에 올라있다.

   KAI의 경우는 T-50 고등훈련기 판매와 연계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방위산업체 등은 경영권의 완전한 해외매각이 아니라 지분 20%선 정도가 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설정해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 ▲교육.의료.관광.정보기술(IT)단지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 ▲기존 진출 외국기업의 증액투자 프로젝트 등 모두 77억 달러 규모의 44건이 대상이다.

   정부는 FDI 유치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코트라(KOTRA) 등이 모두 나서 연내 150회 이상의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오는 4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산업박람회와 연계해 국가 IR을 갖고 '녹색 기술'분야의 선진기업을 유치하고 5월과 11월에는 일본의 부품.소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로드쇼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FDI 유치 과정에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화교자본과 UAE 등 중동지역의 국부펀드와 같은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UAE의 아부다비 투자공사의 경우 자산규모가 8천억 달러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교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에 화교권역을 형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휴양단지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그간 외국 투자자들이 제기해온 ▲의약품 허가신청전 사전상담제 도입 ▲외국인 전용 주택 및 임대아파트 확충 등의 과제도 내달까지 개선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들 투자유치에 전 부처가 나서기로 하고 부처별 투자유치 및 제도 개선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연말 기관 및 기관장 평가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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