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美 대북정책 `큰 틀' 제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중인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13일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내주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오르는 클린턴 장관은 이날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오바마 정부의 북한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의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클린턴 장관이 밝힌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큰 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지속 추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병행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어젠다에서 북한에 대해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는데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의 핵심내용을 대강이나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을 `동북아 안정에 가장 첨예한 도전'으로 규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일본, 중국과 6자회담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핵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클린턴 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과정에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용한 통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도발행위나 대남비방공세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이(6자회담)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를 가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어떠한 도발행위나 한국에 대한 비난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클린턴 장관은 북한 당국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조기 복귀토록 합의한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정부는 양자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며, 북한의 에너지와 주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병행해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임기말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것이지만 애초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 북미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2007년 2.13합의 이전의 부시 행정부 입장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대북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클린턴 장관이 밝힌 대북정책의 큰 틀은 미국 정부내에서 세부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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