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푸는 역할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10개 중앙 부처와 16개 시.도의 규제개혁 담당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 첫 회의를 열었다.
지원단은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기업규제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기구로 출범했다.
지원단장인 백운현 행안부 차관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만큼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해달라"며 "각종 규제관련 업무 창구를 일원화해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지자체 및 중앙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동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연구.개발(R&D) 특구 지정요건 완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공장 입지 유도지구제도 개선,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증설 허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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