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영권 간섭 최소화 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막는 법을 만들라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 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번 추경 때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가입할 경우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을까 꺼려왔던 금융권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금융시장 해법과 관련, "시장 경색을 풀어가기 위해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새 경제팀이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의 규모가 커야 한다”면서 “폐쇄된 시장에 사는 것도 아니고 통합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관련, “정부에서 비상한 시기에 정책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창구에서 집행이 잘 안 된다”며 “보증을 거부한다던지 중소기업 애로 상담센터 등에서 애로 사항 접수되면 금감원이 즉각 나가서 문책조치하고 시정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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