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금융-펀드 제2의 IT버블 우려 전방위 확산

실체 없고 효과 보장 없는 녹색산업 주식 거품 양산할 듯
금융권 자금 토목.건설 등 실물부문으로 번져 버블 형성
녹색 펀드 지원 대상 대기업 쏠림 시 투기 조장 우려

정부가 2월 중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녹색금융과 녹색펀드를 조성, 유망 녹색기술과 산업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제2의 IT버블’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IT벤처 투자붐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현정부도 정부의 녹색법 제정안해 일반 국민이 금융상품을 통해 녹색기술을 지원하고 녹색펀드에 가입해 녹색기업의 자본금을 충당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녹색산업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7일 “정부가 말하는 녹색산업은 저탄소 신재생에너지와 전통산업에 IT, BT 등 첨단기술을 결합해 에너지 효율화를 꾀하는 산업인데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산업적 효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버블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시장에 머물러야 할 부동자금이 실물로 번져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녹색뉴딜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토목.건설 부문이 80%이상 해당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색금융.펀드를 조성한다면 결국 금융권의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번져 버블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녹색펀드 지원대상이 기존 대기업에 몰릴 경우 버블은 필연적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현재 정부가 펀드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지원대상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할 예정인 현대.기아차,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포스코, GS, 금산 동력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 등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 등 전방위 지원을 하고 투자대상이나 펀드 지원 대상이 소수의 대기업 등에 몰릴 경우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해 녹색성장이 자본주의의 마지막 버블이 될 것이란 학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녹색금융.펀드는 신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에너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동력을 얻자는 취지”라며 “에너지효율화는 모든 전통 산업부문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버블’이라고 한다면 모든 산업이 부실화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