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소비쿠폰제’ 검토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비쿠폰제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추경 규모에 대해 "우리 재정 건전성이 어느 나라보다 좋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인 반면 OECD 평균은 70%를 넘는다"면서 "재정 건전성은 추경을 어느 규모로 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이 10조원 정도는 돼야한다는 질문에는 "숫자로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취지에는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윤 장관은 유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 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 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번 추경 때 내겠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감시에 대해선 “보증거부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 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부에 통보해오면 금감원이 창구에 나가 문책 및 시정조치하고 감사원 감사시 임직원을 면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