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소비쿠폰제 검토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비쿠폰제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경이 10조 원 정도는 돼야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에 “숫자로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취지에는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추경규모는 10조~15조원 정도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경제 전망치 수정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 “정확한 세수 감소 규모를 추정 중이며 3월이 돼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1월 세수도 모자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긴 호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당장은 경기 부양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면서 3~4개월 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등 3단계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카드 수수료율 개선, 자영업자 보증료율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어음제도 부작용 최소화 등을 거론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6개월간 임금 보조금을 준 뒤 1년간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미네소타주 방식'의 도입에 대해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비슷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 때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유동성 강화를 위해 금융권에 공적자금 투입 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적자금, 준공적자금을 쓸 때와 금융기관과 자금 중개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번 추경 때 내겠다"고 설명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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