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유류․환율에 ‘좌지우지’

“유가와 원자재 값 하락분 대비 물가가 내리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함에 따라 정부가 발 빠르게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원자재값 하락이 제품가격 인하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한 때 배럴당 3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40달러까지 반등하고 있고 환율까지 급등 조짐을 보이는 등 ‘3중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 ‘원자재가격 하락≠물가 하락’

이 대통령은 이날 “기름값이나 원자재값은 많이 하락했는데 물가는 그만큼 내리지 않아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면서 “체감지수와 괴리된 물가문제를 꼭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원유 가격(두바이유 기준)은 지난해 7월 140달러에서 12월에는 40달러선 안팎까지 하락했지만, 휘발유값은 같은 기간 ℓ당 1900원을 상회하다가 1천300원대로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유업체들이 국제 원유가격 하락을 곧장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밀가루 가격 하락이 라면값(14.7%상승)과 빵값(15.9%상승)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과 맥을 함께한다.

정부의 직접적 가격단속 및 업체들과의 조율 없이는 ‘원자재가격 하락=물가 하락’공식이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이다.

기름값 상승의 경우 지난달부터 정부의 세제혜택이 사라진게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억고 있다.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종료된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83원,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57원과 18원씩 각각 인상됐고 원유, 휘발유, 경유 등 수입 유류에 붙는 관세율도 종전 1%에서 2월 2%, 3월에는 3% 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키 위해 근본적 문제점에 ‘메스’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 “환율 급등, 가격인상 가능성 있어”

환율급등도 정부의 체감물가 관련 대책마련의 변수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17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두 달여 만에 1450원대로 진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이 많이 올라 그동안 가격인상을 자제했던 기업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환율 상승에 편승한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값 추이가 제품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도 추적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가격 담함 인상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식음료 가격과 학원비, 참고서 가격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을 감시대상에 올려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가격 결정 구조나 하청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