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극복위해선 가계 보조금 지원해야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얻으려면 가계 보조금 및 고용 세제혜택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주요국의 조세.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 및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의 시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 즉시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가계 및 고용 중심의 외국 사례를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1~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기 부양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세연구원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사회 약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소비쿠폰제와 같은 보조금 지급, 녹색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중소기업 중심의 조세 감면을 제시했다.

   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대정부 질문에서 "신빈곤층을 위해 푸드바우처 등까지 대안으로 놓고 밤잠을 설치면서 아이디어를 짜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연구원은 우선 가계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실업자,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중산층 지원 '텍스 크레딧', 일본의 생활지원정액급부금, 프랑스의 사회보장급여 추가가 대표적인 사례로, 보조금, 각종 수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상도 특정계층으로 한정해야 정책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인상, 자녀양육비 인상, 아동수당 인상, 상품권 지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부문의 지원은 중소기업 중심, 녹색산업 및 미래기술 발전을 위한 부문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각국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성에 대한 우려로 전체 경제활성화 대책 중 공공투자 사업의 비중을 높게 잡지 않았다면서, 건물.자동차 등의 에너지 수급구조 효율 향상, 상하수도 개선 등 사회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에서만 공공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에너지 등 녹색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세부담의 이연.감면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시설 투자에 대한 즉시 상각 혹은 가속상각의 허용,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혹은 세율 인하, 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특히 조세연구원은 이같은 경기부양책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즉 추가 보조금 지급 및 세율인하 조치는 1~2년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정상적 경기상황에서 연방, 주정부의 순채무를 최고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제한할 예정이며, 영국은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세율인상 등 재정확보 방안을 부양조치와 함께 명시할 정도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또한 이번 추경 편성시 고용 유지 및 가계 보조금 지원 등에 집중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지원으로 정책 시차를 줄이자는데 이미 부처간 공감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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