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법안전쟁’ 서막 열려

2월 임시국회가 종반부로 치달으면서 여야가 ‘2차 법안전쟁’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관련법 등 27개 쟁점법안과 관련, 상임위가 본격가동 되는 19일부터 상임위별로 ‘속도전’과 ‘각개격파’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속도전을 적극 저지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등을 적극 활용, 쟁점법안 심사 일정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이다.

◆與, 키워드는 ‘속도전’과 ‘각개격파’

한나라당은 상임위별로 민주당과 협의해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한 뒤 소위에 넘겨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야당이 회의 진행을 방해해도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의 판단에 따라 정면 돌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나 출총제 폐지 등 주요 쟁점법안의 경우 상임위별로 속도전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당 내에선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만큼은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야당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선 법대로 처리절차를 밟는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여론 동향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민주당의 ‘MB악법’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적극 공략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이 재탕삼탕 우려먹은 ‘MB악법’은 흑색선전”이라며 “자기들이 집권시절 추진한 법안들을 이제 와서 매도하고 폭력으로 막는 것은 자기부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을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 야당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 “여당 속도전 반드시 저지”

민주당은 상임위 중에서도 미디어관련법이 계류된 문광위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법이 계류된 정무위가 최대 쟁점 상임위가 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 저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 쟁점법안의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 심사 일정을 최대한 연기시키자는 복안이다.

또한 미디어법 등을 17대 국회에서 먼저 발의하고 야당으로 바뀌자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마스크금지법’은 지난 2006년 구 민주당 이상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것으로 당론이 아니었다”며 “통신비밀보호법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폐기시켜 상정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제3의 교섭단체로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서며 ‘캐스팅보트’를 수행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올 들어 원내대표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로 바뀐 이후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평이 일면서 내부적 전열정비에 몰두하는 상태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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