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필수설비 '공유' 강화는 필수 조건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 사업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합병 심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KT-KTF 합병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KT의 '필수설비'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SK진영(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케이블업계를 불러 의견 청취에 나선데 이어 19일에는 LG진영(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을 불러 KT-KTF 합병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필수설비 분리 주장 근거, 합병 반대 근거 등 구체적인 의견 청취에 나섰다.

또한 이날 KT, KTF도 SK, LG 진영에 이어 합병 당위성과 필수설비 분리 문제에 대해 방통위에 의견 개진을 했다.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KT, SK텔레콤, LGT, 케이블TV업체 등을 불러 KT-KTF 합병 관련 2차 토론회를 연다.

공정위는 이날 유무선 필수설비 독점과 지배력 전이 문제,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처럼 KT-KTF 합병이 '필수설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KT의 필수설비 '분리'가 쟁점화가 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필수설비 '공유'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의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후발사업자들의 권리를 강화해 KT가 필수설비가 여유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별로 비율을 정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해외사례와 같이 필수설비 분리를 통해 사업자들이 설비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 필수설비 분리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필수설비를 다시 예전처럼 공기업이 관리하거나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 통신시장 구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고 무엇보다고 KT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KTF 합병시 필수설비에 대한 망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그동안 유선 지배력의 원천인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합병과 별도로 지속적으로 분리 및 망 중립성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필수설비는 합병과 같이 묶어서 풀어야 할 일은 아니다"라며 "합병과 관계 없는 필수설비 독점 문제를 들며 합병 작업을 방해하는 일은 자제하고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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