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역인재 육성, 초중등교육부터 개입해야"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정부가 지방대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해 지역간 학력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9일 KDI정책포럼 ‘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등교육 이전 단계에선 지역 간 이동이 적은 만큼 개인이 환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지방대에 진학하고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도 낮은 임금과 낮은 전공 일치도 등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정부가 초중등교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출신대학 지역이 대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서울지역 출신 대졸자가 약 16% 낮은 임금을 받으며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차이는 서울 소재와 비서울소재 대학을 나누는 수능점수에서 기인하며 이는 거주지, 14세 성장지, 출생지 지역에 따른 차이라고 김 부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실제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에서 출생한 학생이 수능 백분위 점수가 5점 높았고 경북·경기·부산 등은 3점대 이하로 낮았으며, 광주·전남·제주 등은 6점 가량 낮게 나왔고, 14세 성장지를 기준으로 할때 외국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서울보다 7점 높았고, 고교 소재지 기준으론 전북이 서울보다 13점이나 낮았다.

김 위원은 “노동시장 상과차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수능점수가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졸자의 약 3분의1은 서울지역에 취업하며 수도권에 취업하는 비율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등 지방대학 졸업자를 해당 지역의 노동력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