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3월 위기설’에 대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동유럽 국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서유럽 국가의 은행들이 부실화되고 실물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와 서유럽과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할 때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3월 위기설’을 반박한 상태에서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위기설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환율급등 이유에 대해서는 “단기외채를 충분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저금리 정책을 빠르게 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 금융권의 부실채권이나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문책을 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결과물은 국고로 회수해야 하는데 지난 환란 때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해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금융불안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불황 대책으로 가서는 안 되고 많은 기업, 국민에게 ‘돈을 풀라’고만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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