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예산안 3월말 제출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키로 하고 3월 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일자리 지킴이 및 창출, 민생안정을 중점 지원하여 내수부진을 보완하겠다”며 “규제완화 제도개선 및 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도 병행추진하자는 게 추경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고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할 경우 대체로 15조∼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변인은 “추경예산의 규모는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경예산의 대상사업으로는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원마련에 있어서는 “2008년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 시 국채발행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대변인은 “이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추경예산의 편성 시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도달할 수 있게끔 재래시장 쿠폰제 등을 적극 도입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새로운 지역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재정투입 경로를 다양화 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측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윤 장관이, 당에서는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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