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내 중진 박상천 의원이 공개 제안한 ‘타협형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법안으로 ‘국정 주도권을 한나라당에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0일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단 상정한 뒤 다수결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천 의원이 공개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쟁점법안 선(先)상정, 여야 미합의 시 다수결 처리’를 취지로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 법안을 비롯한 필리버스터 방안 전반에 대해 연구 작업을 진행하되, 당 차원의 법안 추진은 2월 국회가 끝난 후 본격 검토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미디어법만 해도 한나라당이 23일 상정 입장을 밝혔는데 필리버스터 등 정상적 방법에 의한 저지가 가능하겠느냐”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가 현실화된다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으며 다른 상임위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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