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위기극복 위한 국정과제 설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재조정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집권 2년차 국정과제 보완방향을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국정과제 보완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면서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과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부족, 소통미흡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정주도권 강화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환경 개선, 당정청 일체성 제고 및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사회통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역량 집중,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체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충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와 복지 분야는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 기조’를 더욱 강화, ▲확실하고 신속한 금융지원 ▲철저한 구조조정 단행 ▲비정규직 기간 연장 문제의 조기 해결 ▲녹색뉴딜, 4대강 살리기 등의 신속한 추진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감세와 재정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더라도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능한 정책 조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복지전달체계 개혁을 통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업, 개인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보장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또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소득층 내수 진작을 위한 쿠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외교·안보분야와 관련,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북핵문제와 보편적인 대북정책의 분리 접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의 경우 “미국 내 경제상황과 여론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행정분야는 당정청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각급별 협의구조를 재점검하고 범여권 협의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여권의 화합과 야권을 끌어안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선 이러한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보고서는 당에서 각계각층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작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한승수 총리,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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