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마진율이 70%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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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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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보험 지급액보다 많아
종신보험 마진율 70% 주장도
사업비 '백 앤드 로딩' 방식이 좋아


최근 소비자들의 민원 중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 바로 보험사의 사업비와 관련된 민원이다. 사업비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집인이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여)는 "2년전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모집인이 적금 방식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손해없이 찾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사업비 역시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는 물론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수를 위한 다수 부담의 원칙이 바로 보험의 기능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사 지급액, 총 재원기준 4.4% =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는 "타인이 받아야 할 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볼 수 있는 '위험보험료'와 보험사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험사의 사업비로 볼 수 있는 '부가보험료'를 감안하면 결국 보험 계약자는 자신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계약자 또는 보험사 주주를 위해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보험업계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소협에 따르면 지난해 3월로 마감한 2007 회계연도에 국내 민영보험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는 108조원이지만 이중 사고 보험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지급재원 기준 4.4%인 18조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민영보험사가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23조원으로 사고 보험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국장은 "보험 상품이 무배당상품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무배당상품은 구조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유배당 계약자들은 현재 전체 계약자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기존 유배당계약자들에게도 이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마진율이 70-80%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체들은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비 공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사업비 공개 요청에 대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원수 사업비율이 19.7%라고 밝혔고 현대해상은 21.7%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역시 개별 사업비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한생명을 비롯해 주요 업체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사업비 공개 등 투명성 확보해야 = 전문가들은 보험업계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이경희 보험연구원 재무연구실 전문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투명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부과 방식을 납입기간 중 초기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프론트 로딩' 방식에서 후불제 방식인 '백 앤드 로딩'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소연 조 국장은 "미국과 유럽의 상당수 보험사는 백 앤드 로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백 앤드 로딩 방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업비 명목은 원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사업비의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면 보험료 자체도 저렴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보험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장은 "최근 보험사들의 이익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당국 차원에서도 변액보험을 비롯해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 계약시 모집인이 중요사항에 대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약관과 청약서 전달을 중점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사업비와 관련 "변액보험의 경우 백 앤드 로딩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내 도입할 예정이며 백 앤드 로딩 방식이 정착되면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보험업계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업계의 관행상 투명성이 확보될 수록 기업 실적 악화 역시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대훈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사업비, 운영비를 투명하게 만든다면 보험사의 실적이 안좋아질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특정 보험사가 이익을 봤을 때 손해율, 이율, 사업비에 대한 것인지 확실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산출 방식이 현금흐름 방식으로 바뀌면 마진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손보업계에서는 이원체계를 변경하면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로비가 실질적인 변화를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소연 조 국장은 "보험사의 로비와 파워가 강하다"면서 "금융위원회는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국이 개혁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며 "상법 보험편 개정안을 비롯해 보험업법 역시 보험사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대형 보험사들이 행정부와 법무부, 교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당국도 보험산업이 업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 김 실장은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 회사측에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 대리점들이 발전해서 보다 많은 상품에 대한 비교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이 업체 한 곳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형태는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감원을 비롯해 관계 당국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A생명 관계자는 "우리는 금감원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로비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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