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층대책, 부처간 엇박자?

정부가 신빈곤층 대책을 세우고 예산증액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실무부처에서는 사업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0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실무관계자들은 정책별 예산지원수준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실체도 파악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신빈곤대책 중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은 크게 아동 빈곤지역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결식아동 급식 한시 국고 지원, 방과후 돌봄 및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자료를 통해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 빈곤지역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난해 32개 지역, 96억 원 지원에서 올해 75개 지역, 223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지원센터는 2088개소에서 2788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이 중 지역아동지원센터의 경우 지역마다 센터가 설치돼있지 않아 센터별 운영비를 보고받고 예산증액작업을 진행중”이라며 “국고보조가 확대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사업과 관련,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사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른다”며 총괄부서가 사업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사회안전망사업의 경우, 질병부터 국민연금, 노인요양,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일시적 위기에 처한 사람 긴급복지지원제도, 일자리 지원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 100가지에 이르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 복지부 곳곳에 나뉘어있어 담당분야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무려 100가지에 달하고 복지부 15개 과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들을 복잡한 구조로 나눠 맡는다”며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의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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