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1주년, 경제 제대로 살렸나

경제성장률 작년 대비 ‘반토막’
마이너스 성장, 고용 대란 등 암울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세웠던 이명박 정부 1년의 경제성적표는 경제성장률이 반토막 나는 등 비참했다. 대외적인 경제위기가 경제난의 근본 원인임에도 제대로 된 현실인식과 신속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대외의존도 71%인 한국경제도 동반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신성장 동력 확보, 규제 개혁, 재정지출, 감세 등 위기대응책을 통해 전방위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윤증현 경제팀이 출범하기 전까지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플러스 성장으로 전망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의 상황을 믿음의 리더십으로 돌파코자 했다. ‘전쟁 중 장수’를 바꿀 수 없다는 신념으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임했다. 당시 강만수 경제팀은 고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밀고나간 전력이 있어 시장의 신뢰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 엇나간 ‘의리’는 위기를 부채질했고 최악의 경제성적을 남겼다.

우선 한국은 경제성장을 멈췄다. 지난해 경제성정률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의 정확히 반토막인 2.5%로, IMF 외환위기(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나타난 결과지만 ‘747’(연평균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로 대표되는 고도성장주의를 표방했던 정부의 경제기조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마저 -2%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경제난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통상국가 한국은 흔들렸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132억6700만 달러 적자, 경상수지는 64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면서 나란히 1997년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외환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일 원달러 환율은 1506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07년 연평균 929원을 기록했던 때와는 현격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같이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수익률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고 이들의 달러 역송금 수요 증가로 환율이 다시 오르는 등 악순환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도 암울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286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카드대란(2003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또 고용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57.3%를 기록,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여기에 2월 졸업시즌이 맞물리면서 취업대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의 생활고도 가중됐다.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9%로 안정돼 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4.7%를 기록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가계에 압박을 가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ㅅ  747이라는 고도성장론을 내세웠고, 미래 비전보단 건설·토목에 집중했으며 서민정책보단 부자정책에 집중했다”며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켰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미국에서 조차 오바마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감세·민영화’ 등 신자유주기조를 바꿔가고 있는데, 현정부는 여전히 미국식경제모델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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