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 올인 1년 ‘명’과‘암’

공공부문 거품제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성과’
‘747’ 고도성장론, 녹색뉴딜 통한 토건국가행 ‘비판’
단기일자리 창출, 신속한 구조조정 등 과제 ‘산적’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숨 가쁜 1년을 보냈다. 정부는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대대적 제정지출, 녹색뉴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화보, 규제 및 공공부문 개혁, 감세 등을 추진하면서 집권 2년차에 경제살리기 올인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래동력이 아닌 건설·토건 국가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靑, “1년차 위기극복 발판 마련에 총력”

청와대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맞서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한해”라고 지난해를 자평했다.

주요 경제성과로는 △미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및 중국·일본과 통화스와프 확대를 통한 금융위기 우려 해소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공동의장국 수임 △경제살리기를 위한 10000여 건에 달하는 규제개혁 △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틀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고통분담 차원에서 방만경영이 문제돼온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수술은 전문가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얻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38곳에 대한 지분매각이나 민영화를 추진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포함해 38개를 17개로 합치는 등의 작업을 추진 중이다. 임금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공기업의 거품도 제거해 나가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점을 파악하는 등 새로운 리더십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미래 준비를 위해 녹색뉴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개혁 등 기존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뉴딜, 차세대 동력? 토목건설 반복?

그러나 현정부 1년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드세다.

우선 ‘747 전략’으로 대표되는 고도성장론이 도마에 올랐다. 7%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수출증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고도성장에 집착해 저환율 정책을 써야 할 때, 고환율 정책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외환보유고를 610억달러나 쓰고도 고환율을 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녹색뉴딜’에 대한 실효성도 문제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말하는 녹색산업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산업적 효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버블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녹색뉴딜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도 미지수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현정부의 녹색성장은 건설 및 토건부문에 집중돼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데, 녹색뉴딜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건설 및 단순생산직이 전체의 95%가 넘는 91만6156개에 이르는 반면, 전문·기술·관리직은 고작 3만5270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등 신속한 경제난 극복 주문

이같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얼마나 조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냐가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경제위기 극복이 현정부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4대강 사업 및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실업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토목경제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구조조정 요구도 많았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신속하게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진정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위기극복 동참을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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