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장 "식음료 등 서민관련 5개업종 집중 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식음료와 교육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5개 업종 중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분 반영이 미흡한 품목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동향 모니터링 및 시장상황 조사·분석을 위한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식음료 업종 △교육관련 업종 △문화콘텐츠 업종 △물류·운송 업종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IT, 제약 등) 5대 중점감시업종을 정했다.

또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보고 했다.

백 위원장은 “대금지급지연, 부당단가인하, 대물변제 등의 불공정하도급을 집중 감시하고 ‘구두발주 근절 캠페인’을 추진한다”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119(비상조사 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쟁제한적인 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겠다”며 “가맹금 예치제, 카르텔 인가제도, 국제계약 체결제한 등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 공정위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연계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역량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는 “‘미란다 원칙’, ‘조사정보 공유시스템’ 등 ‘공정위 현장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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