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달 은행에 자본 수혈 계획"

정부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다음달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에 자본을 수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의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3월 위기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3월 중에 은행자본확충펀드 통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10조 원, 산업은행 2조 원, 기관과 일반투자자 8조 원 등 총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경영권 간여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지난해 11~12월 외화차입을 위해 정부 보증을 받은 은행들 중 양해각서(MOU)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은행들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이에 MOU 이행 실적을 고려해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배정과 수출입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하고 이행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는 금융위기 주의 조치를 가하고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한 은행은 우리, 대구, 부산, 농·수협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이 9%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9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제2금융권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에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나 인수·합병(M&A)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일본계 자금 유출과 외국인 채권투자의 3월 만기 집중, 동유럽 국가 위기설 등으로 생겨난 국내 금융시장의 '3월 위기설'은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우선 일본계 차입금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금액의 만기도래가 2010년 이후인 데다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은 19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16일 기준 일본계 자금의 국내 채권 투자액은 2400억 원, 주식 투자액은 3조3000억 원으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의 각각 0.6%, 2.0%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1월 1조1000억 원에 이어 2월 1조4000억 원을 순매수했고 3월 만기 도래 금액은 3조5000억 원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권이 동유럽에 대출 또는 투자한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8억2000만 달러로 많지 않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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