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삿짐센터나 도배, 인테리어 등 서민들의 생계형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시장이 전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분양시장의 한파가 내수시장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통계사이트인 '온나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88만9074건으로 2007년 83만9727건에 비해 5.9%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이는 당초 경기 침체를 이유로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9월 이후 상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거래건수는 24만91가구로 지난 2007년 같은 기간 29만692건에 비해 17.4%% 감소했다. 서울은 3만2793건에서 1만8581건으로 무려 43.4%가 줄어들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됐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역시 지난해 12월말 현재 16만5599가구로 1년 전(11만2254가구) 보다 47.5%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있지만 약효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 박자 늦은 '뒷북정책'이라는 지적만 받고 있다.
△집을 안 짓는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급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올해 아파트 공급물량은 약 7만4131가구. 이는 지난해 계획물량(10만9134가구)보다 32%가 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공급한 아파트는 계획대비 54%에 불과한 5만8989가구에 불과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그나만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본격적인 분양시즌인 3월이 다가왔지만 분양계획조다 세우지 못한 건설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신규 분양 보다는 누적 미분양 해소가 발등의 불인데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은 채권단의 실사가 끝나야 분양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79개 가운데 올해 아파트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기업은 33개사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계획은 세웠지만 일부 사업장은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수도권에서 올해 분양키로 한 160곳 가운데 20곳이 분양일정이 미정상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올해로 연기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한시적 양도세 경감조치를 통해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는 듯 하지만 아직도 분양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은 똑같다"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를 더욱 끌어당길 수 있는 수요진작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호 GS건설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집값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또 "지방 미분양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주공을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특단의 금융,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잇달아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전무는 "금융이나 실물경기 등 외부요인과의 박자도 필요하지만 공급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도 한 번 되살펴 볼 때"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사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느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남은 규제도 과감히 풀고 과밀억제권역 양도세 50%감면도 10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전매제한 투가 완화나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등 풀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풀어야 그나마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 역시 "부동산 시장 역시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큰 만큼, 서울에서부터 먼저 살아나야 점차 수도권, 지방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따라서 양도세 경감 조치는 서울까지 확대해야 하고, 분양권 시장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