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경제극복 위해 대타협 '맞손'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타협의 손을 맞잡았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의 고통 분담과 정부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세중 위원장은 “일부 쟁점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지만 노사민정이 성숙된 자세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해냈다”며 “노사의 고통분담에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더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고통분담에 대해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펼친다.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일자리나눔을 실천한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는 임금 절감 이전 금액으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임금이 떨어진 근로자와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건강보험 제도와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저소득층 아동지원,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대기업은 비정규직과 하청ㆍ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임금 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휴직ㆍ휴업 및 무급 안식월(년) 제도를 도입하고 인력재배치, 교육훈련,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잡쉐어링을 실천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실업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전직 지원과 직업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민간은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을 지지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제안에 따라 지난 3일 출범한 대책회의는 그간 8차례의 실무협의와 2차례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

조윤성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