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 책임공방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 파문의 책임과 대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여당은 “공교육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와 성적 공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책 없는 성적 공개는 무책임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학력평가가 과열돼 일선 학교에서 일부 부정이 있었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지역.계층.학교가 학력격차와 문제점을 알아야 하므로 이번 사태때문에 학력평가 존폐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공교육을 위해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성적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교과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발표한 데 문제가 있었고 평가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학교 서열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식 속도전이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다"며 "결과 분석을 표집에서 전집으로 급선회하면서도 성적조작 등 예견된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이번 사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대책 없이 평가공개를 결과한 데 이어 밝혀진 문제점도 감추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밀어붙이기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일제고사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시험 전면실시와 성적 공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단 평가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다음달 예정된 학력 진단평가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