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상정, 여야 대치심화

2월 임시국회를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23일 '대화'와 '강공' 카드를 병행하며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대야 압박을 강화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문방위에 계류중인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 상정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언론관계법 등 일부 법안의 상임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요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도 높였다. 2월 임시국회를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인식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문방위 법안상정을 거부하며 미디어법 심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의한 것에 대해 "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법안이 제출됐는데 상정조차 거부하면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법안심의권을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긴 전례가 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정상적 법안처리가 안될 때 국회 전체의 물꼬를 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직권상정이라는 것이 열린우리당 시절 김원기, 임채정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2007년 12월5일 이명박 특검법을 제출, 대선 투표를 며칠 앞둔 12월14일 전격 직권상정 처리한 전례도 있다"면서 "자신들은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이제 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 직권상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문방위 간사간 합의 도출 실패시 문방위원장의 직권상정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5일 직권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은 민생도, 경제도 관심없고 악법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합의문을 깨고 일방통행을 획책하면 야당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말연초 임시국회 정상화를 도출한 지난달 6일 합의문에는 미디어법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 중단과 미디어법 심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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